일감몰아주기,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 오는 7월 31일(수)까지 일감몰아주기,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,납부해야합니다.
(법정신고기간은 법인세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며,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4월1일인 관계로 신고기한이 7월31일이 됨)
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,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,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,250명과 수혜법인(약2,140개)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. 신고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,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%에 해당하는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자진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,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.
한편,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유의해야합니다. 중견,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10조원이상)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(5조원이상) 소속기업으로 확대되었으며, 일반 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%를 초과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국세청은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면서,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자진신고,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.
세무법인한맥
2019.07.24.